1~4안 놓고 부처간 이견 팽팽…산업계는 "감축 목표 여전히 부담"
기재부·산업부 "1, 2안을"…환경부·외교부 "4안 채택"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개 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것이다.
1~4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정부가 2009년 정한 2020년 배출 목표량(5억4300만t)보다 많다. 2020년 감축 목표량 2억3310만t(전망치 7억7610만t-5억4300만t)은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줄어들도록 목표를 잡는 게 국제사회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본지 6월4일자 A1, 8면 참조
정부는 12일 공청회를 ??정부 제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감축 목표를 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제시안 중 1안과 2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4.7%를 감축하는 안이다. 이 경우 2030년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7억2600만이 된다. 2안(감축률 19.2%)을 선택하면 2030년 배출량은 6억8800만, 3안(25.7%) 적용시 배출량은 6억3200만이다.
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쳐왔던 환경부와 외교부는 총배출량이 가장 적은 4안을 채택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1.3%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안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약 5억85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203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영향은 △1안 -0.22% △2안 -0.33% △3안 -0.54% △4안 -0.78%로 분석됐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대한 수정이 예고되자 정부가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기업별 할당량을 수정(재할당)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량은 2009년 당시 산정한 배출 전망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재산정한 2020년 배출 전망치(7억8250만)도 함께 발표했다. 2009년 당시 산정한 것보다 0.8%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2020년 목표 배출량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할당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배출권거래제도 올해 시행된 것이어서 운영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이번에 제시된 정부 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09년에 제시한 목표보다 후퇴한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 제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의 새 목표안이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추정했는데 산업계는 최소 9억t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감축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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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 "1, 2안을"…환경부·외교부 "4안 채택"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개 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것이다.1~4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정부가 2009년 정한 2020년 배출 목표량(5억4300만t)보다 많다. 2020년 감축 목표량 2억3310만t(전망치 7억7610만t-5억4300만t)은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줄어들도록 목표를 잡는 게 국제사회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본지 6월4일자 A1, 8면 참조
정부는 12일 공청회를 ??정부 제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감축 목표를 정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제시안 중 1안과 2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4.7%를 감축하는 안이다. 이 경우 2030년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은 7억2600만이 된다. 2안(감축률 19.2%)을 선택하면 2030년 배출량은 6억8800만, 3안(25.7%) 적용시 배출량은 6억3200만이다.
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쳐왔던 환경부와 외교부는 총배출량이 가장 적은 4안을 채택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1.3%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안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약 5억85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203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영향은 △1안 -0.22% △2안 -0.33% △3안 -0.54% △4안 -0.78%로 분석됐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대한 수정이 예고되자 정부가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기업별 할당량을 수정(재할당)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량은 2009년 당시 산정한 배출 전망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재산정한 2020년 배출 전망치(7억8250만)도 함께 발표했다. 2009년 당시 산정한 것보다 0.8%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2020년 목표 배출량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재할당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배출권거래제도 올해 시행된 것이어서 운영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이번에 제시된 정부 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09년에 제시한 목표보다 후퇴한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 제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의 새 목표안이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추정했는데 산업계는 최소 9억t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국의 에너지 효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감축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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